단순승인·한정승인·상속포기, 무엇을 선택하는가

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어떻게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. 선택지는 셋이고, 기한이 지나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.

한 줄 답

선택지는 단순승인 · 한정승인 · 상속포기 셋입니다.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하고,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근거: 민법 제1019조 제1항 · 제1026조 제2호

1.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

무엇이 맞는지는 부모님의 재산과 빚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걸 모르는 채로 3개월이 흘러갑니다.

□ 재산 조회 →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조회하는 전체 방법 (준비 중) □ 빚 조회 → 부모님 빚 확인하는 방법 (준비 중)

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. 안심상속의 국세·금융 항목도 20일이 걸립니다. 조회부터 먼저 시작하세요.

→ 안심상속 조회 결과,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안심상속 결과,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

2. 세 가지 선택지

⚠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.
재산과 빚의 크기, 가족 구성, 물려받고 싶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,
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.
아래 세 카드는 같은 항목을 같은 순서로 담고 있습니다.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.

공통 사항

근거: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· 가사소송규칙 제75조

3. 한눈에 비교

넓은 화면에서만 표시합니다. 위 세 카드와 같은 7개 축을 같은 순서로 담고 있습니다.
좁은 화면에서는 4열 표의 제목이 단어 중간에서 끊겨(단순/승인) 오히려 읽기 어렵습니다.

4. 되돌릴 수 없는 지점

⚠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—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, 한정승인·상속포기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부모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기 전에 확인하세요.

⚠ 3개월이 지나면 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.

⚠ 한정승인·포기 후 재산을 은닉·부정소비하거나 목록에 고의로 빠뜨리면 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.

근거: 민법 제1026조

5. 흔한 오해

✗ "포기하면 우리 가족이 빚에서 벗어난다" →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,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.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 → 형제자매 →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. → 상속포기했는데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문제 (준비 중)

✗ "3개월은 사망한 날부터다" → 민법은 "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"이라고 정합니다. ⚠ 법원 안내 자료 중에는 "사망한 날로부터"로 적힌 것이 있으나, 법률 문언은 "안 날"입니다. 후순위 상속인처럼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에는 차이가 큽니다.

✗ "한정승인은 신고하면 끝난다" → 신고 후 5일 이내 공고와 변제 절차가 남습니다.

✗ "빚을 나중에 알면 방법이 없다" →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(민법 §1019③).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(§1019④).

6. 판단이 어려울 때

세 선택지의 결과는 위와 같지만, 어느 것을 고를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
특히 아래에 해당하면 선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.

□ 재산과 빚의 규모가 비슷하다 □ 상속인이 여럿이다 □ 부동산이 있다 □ 물려받고 싶은 특정 재산이 있다 □ 이미 부모님 재산을 사용했거나 처분했다

□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□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

확인이 필요할 때

근거

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

• 어느 선택지가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 — 재산·채무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
• 개별 사안에서 특정 행위가 "처분행위"에 해당하는지 — 다툼이 있는 사안은 법률 전문가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
• 상속세 계산 → (준비 중)
• 상속재산 분할 방법 → (준비 중)

마지막 확인 2026-08-27 · 다음 점검 2027-0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