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님 진료기록을 자녀가 열람·발급받는 조건

원칙은 "안 된다"입니다. 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

그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. 자녀는 그 예외에 들어갑니다 — 조건이 붙습니다.

1. 지금 확인할 것 — 부모님이 동의하실 수 있는 상태인가

여기서 필요한 서류가 갈립니다.

부모님 상태	필요한 것
동의하실 수 있다	본인의 동의서 +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
사망하셨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다	동의서 없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

⚠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조문으로 나뉩니다. "가족이니까 된다"가 아니라, 어느 호에 해당하는가로 결정됩니다.

근거: 의료법 제21조 제2항·제3항 제1호·제3호

관계	조건
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	—
배우자의 직계 존속	—
형제·자매	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	본인 동의서 +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
ⓘ 자녀는 직계 비속입니다. 첫 줄에 해당합니다.

근거: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·제2호·제3호

□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 등) □ 부모님이 동의하실 수 있는 경우 — 본인의 동의서 □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

⚠ 구체적으로 어떤 서식과 서류가 필요한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합니다. 이 문서는 그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가기 전에 해당 병원 원무과에 확인하세요.

근거: 의료법 제21조 제3항 (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)

조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.

다만,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⚠ 요건을 다 갖췄다고 반드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 진료상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.

ⓘ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.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근거: 의료법 제21조 제1항·제3항 단서

무엇	어디
필요한 서식·서류, 발급 절차	해당 병원 원무과
거부당했을 때	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마지막 확인 2026-08-27 · 다음 점검 2027-0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