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

"보호자 권한"이라는 하나의 권한은 법에 없습니다.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다른 조문이 적용되고, 주체도 다릅니다.

1. 갈림길 — 무엇을 하려는가

지금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
├─ 수술·수혈·전신마취에 동의  → 2절. 조문은 "법정대리인"이라고 씁니다
└─ 진료기록을 열람·발급       → 3절. 조문은 "가족"을 명시합니다

⚠ 이 둘은 같은 권한이 아닙니다. 기록은 받을 수 있어도 수술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.

의료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·수혈·전신마취를 하는 경우, 정해진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.

그 상대는 환자이고, 조문은 괄호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.

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

⚠ 조문에 "가족"이나 "보호자"라는 말이 없습니다.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.

ⓘ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요청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.

ⓘ 동의한 뒤 수술 방법·내용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,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.

가능	위 5개 항목을 설명받고 질문하기 · 동의서 사본 요청 · 변경 시 서면 통지 요구
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음	가족이 법정대리인 자격 없이 동의하는 것 — 조문은 법정대리인이라고만 씁니다

⚠ 병원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해당 병원에 확인하세요.

근거: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·제2항·제3항·제4항

의료법 제21조는 가족을 명시합니다.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⚠ 이것은 "치료를 결정할 권한"이 아닙니다. 기록을 볼 권한입니다.

근거: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

조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.

다만, **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
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**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ⓘ 응급 상황에서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 판단은 의료진이 합니다.

근거: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

✗ "직계가족이면 보호자로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" → 수술·수혈·전신마취의 동의에 대해 조문은 법정대리인이라고 씁니다.

✗ "진료기록을 받았으니 치료도 결정할 수 있다" → 다른 조문입니다. 제21조는 기록, 제24조의2는 동의입니다.

✗ "의료법이 모든 의료행위의 동의 주체를 정해 놓았다" → 제24조의2의 적용 범위는 수술·수혈·전신마취입니다. 그 밖의 의료행위에 대해 이 조문이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.

✗ "응급이어도 가족 동의 없이는 수술할 수 없다" → 단서가 있습니다.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.

이 문서는 특정 상황에서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.

무엇	어디
이 병원에서 누가 동의할 수 있는지	해당 병원 원무과 또는 담당 의료진
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	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· 관할 가정법원
상담	대한법률구조공단 132

마지막 확인 2026-08-27 · 다음 점검 2027-0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