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

⚠ "네 가지 후견 중 하나를 고르는" 절차가 아닙니다.

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, 어떤 후견이 개시되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를 법원이 정합니다.

1. 갈림길 — 후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가

부모님이 지금 위임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실 수 있는가
├─ 가능하다  → 위임장 경로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→ 6-1-02
└─ 어렵다    → 2절. 후견 심판 청구를 알아봅니다

⚠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것과,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. 앞의 경우는 대리로 풀릴 수 있습니다 → 부모님 은행·관공서 업무를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

부모님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무엇이 문제인지 → 부모님이 위임장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

세 가지 심판은 같은 원인(질병·장애·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)을 전제하되,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정도로 갈립니다.

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, 배우자, 4촌 이내의 친족, 각종 후견인·후견감독인,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.

ⓘ 가정법원은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.

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.

근거: 민법 제9조, 제12조, 제14조의2

요건은 법이 정하고, 범위는 법원이 정합니다.

무엇	누가 정하나
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	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
성년후견인이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	〃
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	〃
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	〃
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	심판을 할 때 정하여야 합니다

ⓘ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. 다만 그 대리권의 범위를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.

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청구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, 한정후견에서도 동의 없이 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.

근거: 민법 제10조 제2항·제3항·제4항, 제13조 제1항·제2항·제4항, 제14조의2 제3항, 제938조

앞의 셋은 심판이지만, 임의후견은 계약입니다.

무엇인가	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,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
형식	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합니다
언제 효력이 생기나	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

⚠ 미리 준비해 두는 제도입니다. 부모님이 이미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면 이 경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.

근거: 민법 제959조의14, 제959조의15

✗ "성년후견·한정후견·특정후견 중에서 고른다" → 청구하는 것은 심판이고, 어떤 후견이 개시되는지는 법원이 정합니다.

✗ "후견인이 되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" →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. 신상에 관한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.

✗ "후견이 시작되면 본인은 아무것도 못 한다" →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.

✗ "자녀면 당연히 후견인이 된다" → 청구권자에 4촌 이내 친족이 있지만,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는 법원이 정합니다.

이 문서는 부모님이 어느 후견에 해당하는지,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판단하지 않습니다. 소요 기간에 대한 공식 통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□ 부모님이 어떤 판단을 어려워하시는지 구체적으로 □ 지금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(은행·부동산·의료 등) □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는지 □ 다른 가족의 의견은 어떤지

마지막 확인 2026-08-27 · 다음 점검 2027-0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