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

세 가지가 있습니다.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두 종류입니다.

⚠ 어느 것이 더 간편한지로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. 부모님이 어떤 상태이고 어디에 낼 것인가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.

1.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

□ 부모님이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가 □ 부모님이 인증서로 온라인 절차를 하실 수 있는가 □ 제출할 곳이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인가, 민간인가

넓은 화면에서만 표시합니다. 아래 세 카드와 같은 순서·같은 5개 축을 담고 있습니다.

ⓘ 어느 칸도 유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달라질 뿐입니다.

근거: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/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2조·제5조 제1항·제7조 제1항·제2항·제3항

⚠ "방문이냐 아니냐"로 보면 잘못 읽습니다.

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, 조문은 본인이 직접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.

즉 부모님이 직접 하셔야 한다는 점은 종이와 같습니다.

조문에 대리인이 나오는 것은 인감증명서 하나입니다.

본인서명사실확인법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.

⚠ 다만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. 같은 법률은 이 두 서류가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.

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하면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.

근거: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3조·제13조 제1항·제2항

인감증명법 시행령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전자문서 발급에 제외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.

⚠ 부동산 매도용·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여야 하고, 그중에서도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(송무·등기·집행 등)와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(예금·대출·보험·증권 등)는 제외됩니다.

근거: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

본인서명사실확인법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발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

ⓘ 피한정후견인은 다릅니다. 조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본인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, 동의가 필요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동의를 받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.

근거: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5조 제4항·제6조 제5항 제1호

이 문서는 어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. 제출할 기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먼저입니다.

마지막 확인 2026-08-27 · 다음 점검 2027-0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