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액 본인부담인 항목

장기요양 급여를 받아도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. 이 항목들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.

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15%, 시설에 입소하면 20%를 부담하는데, 아래 항목에는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1. 시행규칙이 정한 비급여대상

법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맡기고 있고, 시행규칙은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.

⚠ 2번은 "본인이 원하여" 1인실·2인실을 이용한 경우입니다. 조문은 그 경우의 추가비용을 총 비용에서 다른 항목과 급여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.

ⓘ 4호는 고시에 위임하는 조항입니다. 그 고시에 실제로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기관이 청구한 항목이 4호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.

근거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~제4호, 같은 법 제23조 제1항

2. 금액은 이 문서에 없습니다

비급여 항목의 금액은 법령이 정하지 않습니다. 기관마다 다릅니다.

다만 법령은 기관에 게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. 기관은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, 비급여대상, 항목별 비용 등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.

□ 계약 전에 게시된 항목별 비용을 확인하세요 □ 계약서에 비급여대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

근거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, 제16조 제1항

3. 여기에 없는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

**"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
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"**

⚠ 이 조문이 이 문서에서 가장 쓸모 있는 부분입니다. 청구서에 위 1절의 항목도, 본인부담금도 아닌 명목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세요.

ⓘ "입소보증금 등"은 조문에 적힌 예시입니다. 그 외의 명목도 같은 조문에 걸립니다.

근거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

4. 청구서가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순서

□ 1단계 — 청구 항목이 위 1절의 비급여대상에 있는가 □ 2단계 — 있다면, 기관이 게시한 항목별 비용과 맞는가 □ 3단계 — 없다면, 어떤 근거로 청구했는지 기관에 물어본다 □ 4단계 — 답이 납득되지 않으면 공단에 확인한다

⚠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한도액 금액 자체가 고시 별표 소관이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확인하세요.

5. 이어지는 문서

확인이 필요할 때 어디로

근거

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

• 비급여 항목의 금액 — 법령이 정하지 않고 기관마다 다릅니다. 기관 게시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
•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가 위임한 고시의 내용 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
• 월 한도액 초과분의 처리 — 한도액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
• 특정 기관의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(X4) — 공단이 확인합니다
• 본인부담률과 감경 기준 →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

마지막 확인 2026-08-27 · 다음 점검 2027-01-31